유치원 3법 통과 내용 그리고 반대이유 관련주 까지 알려드릴께요

유치원 3법 통과 안됨

공수처법 가결후 유치원 3법 상정하지 않고 정회를 하였다네요? 기가막히네요 이분들 ! 일단 영야 합의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

유치원 3법이란? 여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등을 막기 위해서 재정을 추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유치원 3법이 통과 되길 기대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으로 오늘 통과 되면 좋겠네요.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됩니다.